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A가 타인인 B와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B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B를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인 B이므로 B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준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 인 B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A가 B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 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 C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B는 A 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즉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누구에게 양도 소 득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종래의 원칙에 따라 양도 명의자인 B에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A가 그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B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 C에게 매도 한 뒤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해 주도록 한 A가 양도 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라고 할 것 이 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A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인 A와 B사이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비록 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A가 이를 부담, 납부해 주는 것이 통 상의 예이나, 가령 A와 B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또는 B가 어떤 사정으로 대외적인 관 계에서 자기 명의로의 양도소득세 부과 등 채무발생이 극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에서는 위 대법원의 판결은 B 입장에서는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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