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3 지구지정 길 열린다..지역 개발사업 민간제안으로... [수익형부동산/원룸/상가주택/통빌딩-매매] 앞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이 지구지정을 제안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유사성격의 지역.지구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법개정 방향을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안 핵심 내용은 각종 지역.지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광역개발권역 등 지역.지구 가 통합되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법률안 방향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자료에서 "과거 국토부가 18개 법률.. 2010. 12. 9. 땅값 기준으로 '㎡당 용적률 1% 가치' 산출 국토해양부는 땅값을 바탕으로 용적률 매매가격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땅값에서 해당 용적률이 차지하는 가치를 분석하면 용적률 가치도 쉽게 매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은 전국 공통요인，지역요인，개별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전국 요인은 개발이익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지역적 · 개별적 요인을 통해 용적률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개발계획，개발사업，각종 계획변경 등으로 해당지역 용적률과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파악하고 전체 땅값 중 용적률 변수로 상승한 규모를 계량분석하면 가치 산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당 100만원인 1종 전용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이 100%에서 200%로 높아지고，땅값이 200만원 오른 사례를 계속 축적하고 모.. 2010. 12. 2.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공급시차,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과잉 유동성, 건설경기 부양 유혹, 부동산 투기심리에 무력했던 제도, 정책 미비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변동을 겪었다. 과거 집값이 급등할 때는 항상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주택공급이 부족했으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민간자본에 크게 기댄 주택시장 구조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201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