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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6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 등록세 개요 등록세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등기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2012. 12. 27.
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변환... 수재블[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변환... 수재블[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반환 1.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피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상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지만, 상소심 재판이 선고되기 이전에 1심 가집행판결 때문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상담을 최근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1심 가집행판결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니, 다시 낙찰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였다. 이처럼 실무상으로는 낙찰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낙찰된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분쟁이 적지 않은 바, 이 상담을 계기로 관련 법리를 정리해보게 되었다. 결론은, 경매.. 2011. 5. 1.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지역)>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배당.취하..." [지방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Q= 배당 금액은? A=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다음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1. 낙찰대금 2.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채무자 및 소유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 되거나 취하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금액 4.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금 5.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 6.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한 경우 매수인의 매수신청의 보증금 7. 배당기일까지 1~6에서 발생한 보관금의 이자 Q= 경매 취하 동의 여부는? A= 1. 매수신고 전 - 경매신청인은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매수신고 후 -.. 2011. 1. 31.
이사,주택구입시 체크리스트 이사,주택구입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비교평가 분석지표 주택구입의 목적에 부합 되는가? 직장의 출퇴근, 자녀의 교육, 가족구성원의 변화 등 교통여건은 어떠한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역세권 접근도, 교통혼잡정도, 통근거리 등 생활편의시설은 양호한가? 병원, 백화점, 할인점, 시장, 스포츠센터,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등 교육 및 공공시설의 상황은? 학군수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전화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양호한가? 병원, 백화점, 할인점, 시장, 스포츠센터,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등 주변 자연환경은 양호한가? 산, 강, 호수, 공원, 산책, 등산로/ 환경, 대기오염등 혐오시설의 유무 지역적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 생활수준,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지역브랜드, 성장지역, 쇠퇴.. 2011. 1. 19.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임차인지위,전세권자지위)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판례명 :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 2009다40790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6.2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