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4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 2011. 1. 15. 지방.임대.소액.투자>경매.공매>"타인명인...낙찰...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A가 타인인 B와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B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B를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인 B이므로 B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준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 인 B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A가 B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 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 2011. 1. 5.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공유물 분할.대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 판례명 : 【공유물분할등】 사건번호 : 2006다84171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5.2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왔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2010. 12. 10. 고수들의 땅투자기법 모음 고수들의 땅투자기법 모음 땅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수들의 투자기법을 궁금해 한다.최근 3년동안 땅으로 1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들의 기법들을 소개해 본다. 내돈으로 투자하기 1) 뜰 지역 선점 앞으로 뜰 지역을 예상하고 먼저 땅을 사는 방법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 투자를 한 A씨가 대표적인 사례.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3주전 공주 및 연기지역 땅을 샀다.여론 조사결과상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앞서가자 행정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어갔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였던 공주지역 땅값이 뜰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다.여러건을 매입했고 큰돈을 벌었다.뜰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선 동물적 감각과 부단의.. 201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