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8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경매.공매주의사항>법정지상권의 의미[구미매물.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수익형부동산] 경매특수권리의 이해 法定地上權 要略 1. 법정지상권의 의미 우리의 법제(法制)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으며,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 불가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 경제상 타당한 것이며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의사에도 반하게 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어떤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각각 달리 되었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말합니다. 2.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3가지의 경우 ①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에서 건물부분만 전세권 설정을 한 이후에 토지.. 2011. 2.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소액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내 땅가치 얼마일까..? 판단하는 방법..!" [구미다가구주택.구미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회사원 A씨는 1년 전 H영농산림조합으로부터 홍천군 소재 임야 660㎡를 평당 10만 원대에 매입했다. 매입할 때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했고, 위탁영림계약서까지 받아 놓았다. 그런데 A씨는 계약할 때 이 땅을 3년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를 조합으로부터 들었다. 조합이 땅값이 오르도록 잘 가꾸어주겠다는 얘기였다.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투자목적이든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든 ‘땅을 갖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땅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땅값이 오르던 시대는 지났다. 2003년 발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때문이다. 이 법은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선계획 후개발“, 즉 ’계획이 없으면 개발.. 2011. 2. 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지방임대사업.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부동산거래유의사항>"부동산투자시 5가지만 체크하기" [구미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 목적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생명 FP센터는 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정했다면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의외로 투자대비수익률에 대한 고민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목표없는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자의 적정수익률은 금융투자보다 위험이 크고, 유동성이 낮은 만큼 ‘정기예금 이자 α’ 정도가 최소한의 목표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토지의 규제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토지 거래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완충녹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 2011. 2. 5. 지방소액투자>유익한정보>"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합니다.."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 2010. 12. 29. 애매 모호한 개별등기 분양, 낭패 볼 수도[원룸매매/임대사업/수익성투자지역/수익형부동산] 애매 모호한 개별등기 분양, 낭패 볼 수도 카멜레온 같은 개별등기, 구분등기 or 지분등기 대표님,판교에 상가하나 분양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요전 날 투자자 중 한분이 퇴근 무렵에 상담차 회사를 방문했다. 검토해본 결과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해지하는 게 나아 보였다.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자서까지 앞둔 입장이라 쉬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후회가 더 클 것 같아 계약포기를 계속 종용했다. '분양금액의 30%가 융자가능, 개별등기로 분양' '전세대 토지 건물 개별등기'라며 고시원의 각 호실에 대한 개별 분양이 가능' 판교신도시 일대서 고층상가를 원룸텔로 분양하면서 개별등기란 모호한 표현으로 들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상가분양 업체에서도 언론사 여기저기에 협조를 충분히 요청한 덕분인지, 태글을 거는 언론.. 2010. 12. 6. 등기필증 분실하였다면..... 등기필증 분실하였다면.... 며칠전 급하게 전화한통이 왔다. 살던 아파트를 이제 겨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찾아보니 등기필증(구, 등기권리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등기필증이 없어서 혹시나 힘들게 성사한 매매계약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은 되지 않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하면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이다. 등기필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필증이 재발급 된다면 부동산사기가 급증할 것이며,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가리기 어려워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등기필증.. 2010. 12. 3.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공급시차,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과잉 유동성, 건설경기 부양 유혹, 부동산 투기심리에 무력했던 제도, 정책 미비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변동을 겪었다. 과거 집값이 급등할 때는 항상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주택공급이 부족했으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민간자본에 크게 기댄 주택시장 구조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201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