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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5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 등록세 개요 등록세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등기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2012. 12. 27.
지방재테크부동산[세금/증여/상속]세금 "천차만별"... 입주권과 분양권 혼동주의... 수재블재테크부동산[세금/증여/상속]정보제공 지방재테크부동산[세금/증여/상속]세금 "천차만별"... 입주권과 분양권 혼동주의... 수재블재테크부동산[세금/증여/상속]정보제공 세금 '천차만별'…입주권과 분양권 혼동 주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가지 모두 실물자산이 아닌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된다. 하지만 어느 것을 매입하느냐에 따라 되팔 때 내야하는 세금은 큰 차이가 난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에 발생하며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주택이 완공된 후 사용검사를 끝내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바뀐다. 지난해까.. 2011. 6. 6.
지방상가주택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양도세 폭탄 때문에 위축 된 주택거래 살아나나... 수재블[부동산정보/부동산노트]정보제공 지방상가주택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양도세 폭탄 때문에 위축 된 주택거래 살아나나... 수재블[지방상가주택임대사업/부동산정보/부동산노트]정보제공 [5.1건설·주택대책]양도세 폭탄 때문에 위축된 주택거래 살아나나] 정부가 또 다시 대책을 내놨다. 주택거래 활성화대책만 따지고 보면 올 들어서만 1.13·2.11·3.22 에 이어 4번째다. 건설사들의 급속한 붕괴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건설사 및 PF 구조조정,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까지 포함했다. 건설사들의 급속한 붕괴, 주택거래 부진, 높은 전월세가격, 주택공급 급감 등 건설·부동산 관련 침체가 이어지자 또 한 번 '종합선물세트'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 2011. 5. 3.
구미상가주택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5.1대책]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언제부터...? 수재블[부동산정보/부동산노트]정보제공 구미상가주택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5.1대책]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언제부터...? 수재블[구미상가주택임대사업/부동산정보/부동산노트]정보제공 [5.1대책]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언제부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하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항목이 빠르면 6월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1일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 자금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대책으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7개 지역은 여기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 2011. 5. 3.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소액투자.노후대비.임대사업.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세금.증여.상속>"집3채..5년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면제..." [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 임대사업자 지원 Q&A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의 순기능을 인정,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전환한다고 해서 전 · 월세 공급 물량이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히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강조될 경우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내용을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의 내용과 요건은? A.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서울에서 이 같은 혜택.. 2011. 2. 12.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해야할 세금제도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해야할 세금제도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빠른거래로 높은 환금성을 자랑하는 오피스텔의 수요는 현부동산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인기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상 업무용건물 즉 상가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제과련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의 투자시 꼭 알아야할 핵심세제를 알아보겠다. 1.오피스텔은 등록세,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사례)강남에사는 K씨는 최근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신촌의 오피스텔을 5채 계약하고 취,등록세를 면제 받으러 관할 구청에 갔다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피스텔은 1채를 구입하든 100채를 구입하든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고,부동산 임대사업자 지.. 2011. 1. 28.
수익성.지방.구미.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 2011. 1. 18.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 2011. 1. 15.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소액투자/노후대비-매매] Q: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A: 전세권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Q: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A: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소위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경매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여 순위상승을 기대하기 위해 하는 변제를 말한다. 선순위 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 등이 선순위 권리의 소멸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하여진다. Q: 선순위 가등기, .. 2010. 12. 21.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구미원룸매매/구미상가주택매매/구미통상가매매]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1. 말소기준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이란?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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