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3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공유물 분할.대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 판례명 : 【공유물분할등】 사건번호 : 2006다84171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5.2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왔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판례명 : 【배당이의】 사건번호 : 2009다101275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6.10 【판시사항】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그 건물이 철거되고...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맬딩-매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판례명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건 번호 : 2009 다 66150 법원 선고 일자 :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 366 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2] 경매 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2010.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