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3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소액투자사업]▶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목적부동산 부담이 소멸... ☞수재블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소액투자사업)정보제공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소액투자사업]▶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목적부동산 부담이 소멸... ☞수재블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소액투자사업)정보제공 유치권,유치권기한경매,유치권기한경매신청,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에 따른 소멸주의 관련 판결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된다는 것을 선언한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이후 관련 대법원판결이 추가로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법원 2011. 8. 18.선고 2011다35593 건물명도 사건인데, 판결 요지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 저당권에 기한 이중경매가 개시되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진행가 중지되었고, 그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 2011. 11. 24.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노후대비임대사업투자]▶유치권을 쟁점으로 벌어지는 형사권 유형을 정리... ☞수재블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노후대비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노후대비임대사업투자]▶유치권을 쟁점으로 벌어지는 형사권 유형을 정리... ☞수재블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노후대비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유치권,유치권행사,유치권채권,유치권채권,유치권근거, 유치권과 형사분쟁 유치권을 쟁점으로 벌어지는 형사사건 유형을 정리해본다. 유치권이 주장되는 채권은 거의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유치권분쟁의 규모는 다른 사건에 비해 큰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 보니 형사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갈등이 첨예화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1. 허위 유치권 행사 행위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허위 유치권행사는 입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 2011. 11. 24.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지방투자.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 주의사항>"유치권(특수물건)" [구미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빌딩(통상가).매물] 특수물건) 유치권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 2011.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