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2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블로그>부동산시장동향전망>"올 봄엔 전세값이 더 뛰는..." [지방.오피스텔.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전셋값 3, 4월엔 더 뛴다”… ‘묻지마 계약’도 속출 갈수록 태산 ‘전세대란’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공급 부족과 학군 수요, 내 집 마련 수요의 전세 대기 등 현상과 맞물리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 난민’이 되고 대학가에서는 ‘방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 대란’이 일상용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나 서울시 등의 전세 대책에는 당장의 공급 부족 해결 방안이 없어 전세난은 갈수록 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전세난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살펴본다. 1. 전세난 실태는 전셋값 상승세는 정부가 지난 13일 전세 대책을 내.. 2011. 1. 31.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판례명 : 【배당이의】 사건번호 : 2009다101275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6.10 【판시사항】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2010.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