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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16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초보투자자 컨설턴트 조언들어라" [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2명 이상 컨설턴트 자문 후 투자 판단 얼마 전 50대 초로의 신사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찾아왔다.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그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친 2억 여 원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사기꾼’으로 보여 선뜻 돈을 내놓기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사두면 수 천 만원이 남는다고 하고 상가 분양업자는 한물간 아파트보다 상가가 최고라 하고 토지 매매업자는 돈은 역시 땅에 묻어두는 게 으뜸이라고 하니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부동산 소액투자자는 대체로 중개업자의 말에 끌려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투자방법을 가이드할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로라.. 2011. 10. 19.
▶수익형부동산[시장/동향/전망]전,월세 상한제 이달 중 국회 통과... 수재블수익형부동산[시장/동향/전망]정보제공 ▶수익형부동산[시장/동향/전망]전,월세 상한제 이달 중 국회 통과... 수재블수익형부동산[시장/동향/전망]정보제공 전·월세 상한제 이달 중 국회 통과… 집주인들, 임대료 크게 올릴 듯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이 법안을 주요 처리대상으로 정하고 이달 중에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해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여·야 모두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범위와 시행 범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놓고 다소간 입장 차이를 나.. 2011. 6. 14.
지방다가구주택매매부동산[노트/정보]도시형생활주택 1년 단위 계약해도 2년 임대기간 보장돼... 수재블지방다가구주택매매부동산[정보/노트]정보제공 지방다가구주택매매부동산[노트/정보]도시형생활주택 1년 단위 계약해도 2년 임대기간 보장돼... 수재블지방다가구주택매매부동산[정보/노트]정보제공 도시형생활주택 1년 단위 계약해도 2년 임대기간 보장돼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 16㎡)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에 1년 임대차 계약을 한 P씨는 다음달 재계약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P씨는 인상없는 재계약이나 5만원이 인상된 월세와 보증금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시장에서 대체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처럼.. 2011. 5. 17.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노후대비.지방투자.소액투자.임대사업]>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전세난민..맞춤형 대출가이드.." [지방.구미다가구주택.상가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 "전세를 들때 꼭 알아두어야 할 노하우" 부족한 전세보증금, 싼이자로 넉넉히 빌리려면… 이자부담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금 많이 부족하면 시중은행 대출 이용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리러 은행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오른 전세보증금을 2년간 급여를 모은 저축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돼 있는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매달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대출금액과 기간,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활용하면 이자부담 '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임차대상.. 2011. 2. 7.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지역)>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배당.취하..." [지방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Q= 배당 금액은? A=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다음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1. 낙찰대금 2.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채무자 및 소유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 되거나 취하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금액 4.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금 5.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 6.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한 경우 매수인의 매수신청의 보증금 7. 배당기일까지 1~6에서 발생한 보관금의 이자 Q= 경매 취하 동의 여부는? A= 1. 매수신고 전 - 경매신청인은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매수신고 후 -.. 2011. 1. 31.
수익성.지방.구미.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 2011. 1. 18.
구미.지방투자.임대사업.투자지역.재테크.매매>부동산거래.유익한정보>"월.전세 구할때의 유의점..." [원룸.소형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물] 방을 충분히 둘러보았으면 이제 계약을 해야한다. 이때 그 유의점들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Check 1. [소유주] 당연히 집주인과 해야한다. 옆집 담배가게 아저씨랑 하면 안된다. 헌데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골치를 썩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주와 집주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이것은 굳이 따로하지 않도라도 계약서 작성과정중에 자연스레 확인하도록 하자. -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 수시로 임대상황을 체크하고 직접 만나기를 수차례하기 때문에 주인행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 Check 2. [등기부등본] 기본적으로 융자도 없고 등기가 깨끗한 건물이 당연히 좋겠지만 현황상 그런.. 2011. 1. 16.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소액투자/노후대비-매매] Q: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A: 전세권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Q: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A: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소위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경매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여 순위상승을 기대하기 위해 하는 변제를 말한다. 선순위 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 등이 선순위 권리의 소멸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하여진다. Q: 선순위 가등기, .. 201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