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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4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공유물 분할.대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 판례명 : 【공유물분할등】 사건번호 : 2006다84171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5.2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왔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2010. 12. 10.
"쪼개라 포장해라 넘겨라" 부동산 불황 타계 백태 [원룸매매/상가주택매매/오피스텔매매/고시텔매매] "쪼개라 포장해라 넘겨라" 부동산 불황 타계 백태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에 각종 편법, 불법,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거래 단절로 맥이 끊긴 상품 판매를 위해서 신조어를 가져다 포장한다. 실패나 거액투자 손실을 두려워하는 수요자를 유인하기위해서 소액단위로 상품을 구성한다. 최근에는 분양권 손절을 원하는 이들에게 권리포기용 바지계약자까지 알선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불황 타계 백태에 대해 부동산써브와 함께 알아봤다. ◇ 가볍게 쪼개라 "도정법 개정, 지분쪼개기 부활" 지난해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개발 후보지의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허용됐다. 서울시의 경우 종전 2008년7월30일 이후부터 조합원 분양 최소 규모(전용60㎡)이하로 지어진 다세대주택 지분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0. 12. 6.
애매 모호한 개별등기 분양, 낭패 볼 수도[원룸매매/임대사업/수익성투자지역/수익형부동산] 애매 모호한 개별등기 분양, 낭패 볼 수도 카멜레온 같은 개별등기, 구분등기 or 지분등기 대표님,판교에 상가하나 분양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요전 날 투자자 중 한분이 퇴근 무렵에 상담차 회사를 방문했다. 검토해본 결과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해지하는 게 나아 보였다.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자서까지 앞둔 입장이라 쉬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후회가 더 클 것 같아 계약포기를 계속 종용했다. '분양금액의 30%가 융자가능, 개별등기로 분양' '전세대 토지 건물 개별등기'라며 고시원의 각 호실에 대한 개별 분양이 가능' 판교신도시 일대서 고층상가를 원룸텔로 분양하면서 개별등기란 모호한 표현으로 들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상가분양 업체에서도 언론사 여기저기에 협조를 충분히 요청한 덕분인지, 태글을 거는 언론.. 2010. 12. 6.
고수들의 땅투자기법 모음 고수들의 땅투자기법 모음 땅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수들의 투자기법을 궁금해 한다.최근 3년동안 땅으로 1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들의 기법들을 소개해 본다. 내돈으로 투자하기 1) 뜰 지역 선점 앞으로 뜰 지역을 예상하고 먼저 땅을 사는 방법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 투자를 한 A씨가 대표적인 사례.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3주전 공주 및 연기지역 땅을 샀다.여론 조사결과상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앞서가자 행정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어갔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였던 공주지역 땅값이 뜰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다.여러건을 매입했고 큰돈을 벌었다.뜰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선 동물적 감각과 부단의.. 201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