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지방역사인접에있는수익성좋은매매물] 국토해양부에서 신종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하는 요령제시 ■수재블[구미1억5천미만원룸투자]정보제공
국토해양부에서 신종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하는 요령제시
국토해양부는 토지를 사기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최근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새로운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그의 이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5000만원에 샀다.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댓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지인 소개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유형 다단계 판매유형으로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여 ｢고용-토지매입-소개｣가 이어지는 다단계식으로 하는 영업방식이다.
# B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방식으로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C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하였으나,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되어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를 입음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 J 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부동산이 남이섬 인근 6,600㎡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하고 투자자들에게 "땅을 매입한 후 7개월 뒤 분양하여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 매입대금을 투자받은 후 소유주와 계약을 파기한 후 도주했다.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토지를 싼 값에 매입(소유권은 기획부동산)한 후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하여 폭리를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회사 명칭도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형태가 주였으나, 최근에는 '○○연구소', '○○개발공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 기획부동산이 군산시내 주요 지역의 토지를 집중 매입하고 이를 고가에 분할 판매하는 바람에 실수요자인 개발업자, 개인이 피해를 입음 도시형 기획부동산으로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주변 토지를 선점하거나, 도심지내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집중 매입하고 재건축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시장 가격을 올린 후 매각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하는 기획부동산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닷컴 조성신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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