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의 개념은 흔히 혼용되어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로 정의된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즉,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이전인 생전에 이루어지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증여계약이다.
상속세라는 세금측면에서 상속을 보자면 상속은 재산분배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내는 세금은 동일하다. 그 이유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수가 몇 명인지, 각 자가 얼마의 지분을 받는지에 관계없기 때문이다.
증여세라는 세금측면에서 증여를 보자면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하 “증여인”이라한다)의 의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증인"이라한다)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수증인의 수가 몇 명인지, 각 자가 얼마의 지분을 받는지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3명을 둔 100억 자산가의 경우 100억을 상속할 경우 내야할 상속세는 약40억원(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가정)이다. 반면, 사전에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 각1)대로 사전에 증여한다면 내야할 증여세는 약30억원이다.
재산규모가 10억 이상인 부자라면 상속·증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자에게 있어 세대생략증여의 의미는 세대를 건너뛴 부의 이전에 있다.
즉, 아들이 충분한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로 2번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1번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둘째,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10년 합산기간을 적용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5년 합산기간을 적용한다.
즉, 5년 이라는 기간을 단축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셋째, 재산을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그 재산으로 창출되는 부에 대한 상속세는 ‘0원’이다. 다만,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세액으로 추가로 내야한다.
그러나, 세대생략증여로 얻는 위 3가지 혜택과 추가로 내는 30% 할증세액에 대한 패널티를 비교해 보자면 패널티 보다 혜택이 몇 배 이상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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