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 사후에 장애인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형제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게 부모 마음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인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증여時
1)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상증법52조의2)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어야 한다.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법46)
①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한도내의 보험금(연금포함) 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①의 경우에는 장애인 자녀의 소득여부에 불문하고 증여세가 비괴세되나, ②의 경우에는 장애인 자녀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2) 상속時 (상증법 20조1항4호)
상속공제 중 인적공제액에 장애인공제를 자녀의 기대여명연수까지 매년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받는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커 효과는 미미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 하고, 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한다.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세부담은 증여받은 사람 및 상속인이 부담한다. 세법에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증여세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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