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CEO의 경영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중소기업의 CEO는 은퇴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은퇴를 앞둔 CEO가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하다.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임명하여 계속적으로 회사가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적임자인 후계자는 CEO의 가문(家門)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따라서 CEO의 은퇴문제는 자연스럽게 ‘가업승계’의 문제로 발전된다.
누구나 가업승계가 강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최대의 제도적 난관은 ‘세금’이다.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자 귀결 또한 가업승계과정의 ‘세금’이다.
2011년 세제개편에 있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율을 기존의 40%에서 70%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은 중소기업의 외부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제율을 70%로 상향조정하면서 개정전에 없던 단서조항을 달았다. 단서조항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한 비율만큼 공제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의 총자산이 100억원이고 사업무관자산이 20억원이라면 공제율은 56%[=70%✕(1-20억/100억)]가 된다.
사업무관자산이란 비사업용토지, 임대용부동산, 대여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포함), 타인이 발행한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이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 범위 설정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속일 직전사업연도말 종업원 수가 100명이라면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고용을 10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100명 미만으로 1명 이라도 종업원 수가 줄어든다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글로벌 경기 흐름의 변화와 패턴이 2~3년으로 짧아지는 상황에서 미래 매출액 변화와 관계없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켜내기 힘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세제개편전에도 있던 사항으로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사에 근무한다던지, 경영 공부를 위해 해외유학을 가 있던 중 CEO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위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리스크의 심각성을 중소기업 CEO는 제대로 인식하여 향후 세제개편안에 적극 입장을 피력하여야 할 것이며,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업승계컨설팅을 가업승계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야만 CEO 평생의 피와땀이 서린 노력의 산물인 회사와 임직원 및 그의 가족, CEO의 유가족들을 세금이라는 ‘폭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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