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경북구미(지방)1억투자다가구매물] 서울 공동소유 토지 분할 쉬워진다 ■수재블[지방1억5천부동산투자매물]정보제공
서울 공동소유 토지 분할 쉬워진다
오는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인 이상 소유한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등기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 대지분할 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소규모 공유토지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일정 면적 이하 대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 90㎡ 미만,
상업지역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됐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 건물을 1년 이상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 소재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명의분할과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지적공부정리.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와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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