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12 전ㆍ월세 시세 속지 마세요... 내년부터 실거래정보시스템 가동 전ㆍ월세 시세 속지 마세요... 내년부터 실거래정보시스템 가동 헤럴드 생생뉴스 | 2010-10-13 08:16 내년부터 실거래 정보에 기초한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확한 지역별 전ㆍ월세 거래정보를 한 눈에 파악, 가을 이사철이면 반복되는 전세시장 불안에 효과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전ㆍ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ㆍ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ㆍ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rt.mltm.go.kr)에 연.. 2010. 12. 5.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후 배당요구 등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후 배당요구 등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에 내몰린 집이 늘면서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는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전·월세 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이 많다"며 "분쟁해결제도나 법적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필수정보를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 2010. 12.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