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액투자[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감정가 부풀려 400억대 부당대출... 수재블[지방/소액투자/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제공
감정가 부풀려 400억대 부당대출 일당 적발
경기경찰청, 금융브로커.감정평가사.금융기관 직원 등 18명 입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감정평가사, 금융기관 직원과 공모해 부동산 감정가격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 대출을 받게 해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금융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부동산 담보물건을 과대 감정평가해준 혐의(배임수재)로 감정평가법인 직원 안모(37)씨를 구속하고 이모(54)씨 등 다른 감정평가법인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세보다 부풀린 감정평가서로 금융기관에서 부당한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희망자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로 금융브로커 유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융브로커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돈을 받고 부당한 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인천 제2금융권 직원 김모(40)씨와 금융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대출신청자 서모(54)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금융브로커 10명은 감정평가법인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7월 시세가 80여억원인 경기도의 한 호텔 감정가격을 95억원(19%상향)으로 부풀려 은행에서 정상 대출한도보다 8억원을 초과한 5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대출희망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출희망자 18명에게 모두 400여억원의 부당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0만~1억원씩 모두 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정평가법인 직원 안씨 등은 부동산 담보물건을 과대 감정평가해주고 금융브로커로부터 건당 300만~2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았다.
제2금융권 직원 김씨는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주고 금융브로커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브로커와 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은 시세보다 약 10%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부당한 대출을 알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감정사 자격없는 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책정한 감정가대로 감정사들이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업계 관행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규모가 열악한 제2금융권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대출심사를 하는 등 제1금융권에 비해 대출심사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브로커와 대출희망자 간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감정사 자격없는 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의 감정평가 행위나 과거 감정평가자료 등 전산자료의 무단 유출행위, 불법 수수료 수수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에도 불법 과잉대출이 은행 부실과 예금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대출신청자가 제출하는 감정평가서 외에도 금융기관 자체 감정병행을 확대하고 부실감정평가 사례와 업체명 등을 금융기관들이 공유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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