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돈` 자산버블 조짐 5년前과 닮은꼴

`넘치는 돈` 자산버블 조짐 5년前과 닮은꼴

달러 유입ㆍ증시 돈쏠림…2006년 유동성정책 실패 되풀이 말아야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드립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잡힐 것입니다. 환율 문제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착오`라는 말로 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실패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 관리였다.

"대통령은 분노했다. 2006년 11월 강력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집값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자 유동성 관리가 문제해결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관료그룹에 속아온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눈치였다. 책임자를 가려내라는 엄명이 떨어졌다."(당시 청와대 근무 전직 고위관료)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2007년 5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비공개 보고회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장관들은 대통령 앞에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의 골자는 `제때, 제대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2011년을 한 달여 앞둔 한국에 5년여 전인 2004~2006년은 `거울`과도 같은 시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두 시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진단한다.

저금리와 거세게 밀려드는 외국인 투자자금, 점점 비중을 키워가는 시중 부동자금, 지속적인 원화값 상승 압력, 부동산시장의 꿈틀거림까지 닮은 꼴이다. 2004~2006년의 주가, 원화값 추세 그래프를 압축하면 2009년 이후 회복국면과 엇비슷하다. 당시 조선 수주 급증에 따른 미국 달러화의 대규모 유입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가파른 오름세를 탔고, 원화값도 빠르게 상승했다.

최근에도 원화값이 크게 오르고, 주식시장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문제는 정책당국이 이 같은 유동성 확대 조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대로 가다간 2011년에 정책실패의 화(禍)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자금흐름부터 다잡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중국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발빠른 외화 유출입 규제 조치에 비해 한국은 한참을 뒤처진 상태라는 것이다.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