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 이런 의심이 들때 대처 하는 법과 상식 입니다.
우리 사는 일상 생활속에 가끔 투자성. 환금성. 안정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 보라는 어느 부동산개발업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것이다.
주로. 개발을 앞에둔 어느 근처에 있는 임야에 투자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전화 권유를 받았을것이다. 바로.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해 봄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안당하려면, 토지정보·공시지가 확인해야....
최근 개발 가능성도 없는 땅의 가격을 몇 배나 부풀려 파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정 모씨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권하는 강원도 땅을 샀다가
2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는 사례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정씨에게 "주변에 곧 스키장이 들어설 지역"이라며 달콤한 유혹을 했고 정씨는 3.3㎡당 5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정씨는 뒤늦게 인근 지역 중개업소를 찾아갔다가 확인된 것은...정씨가 구입한 해당 지역의 땅은 도로가 붙어 있는 땅도 평당 15만원 정도이고 도로가 없는 맹지는 평당 5~8만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정씨 땅은 도로도 없는 (맹지)였읍니다.기획 부동산에 완전히 속은 것임니다.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공적장부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함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해당 시스템 이름을 치고 난 후 쉽게 접속 가능함니다.
인터넷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은 이곳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려면 직접 시․도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방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최소화 가능
또 부동산투자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훨씬 마음 편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기획부동산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주소,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정부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할수
있게 됐는데,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세우는데
이러한 정보와 통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는 모든 정부정책의 기본 중 기본인데, 이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사업하는 분들은 관공서 찾아갈 일 없어 좋고, 일반 시민들은 기획부동산의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통계에 바탕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번 정책 하나로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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