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급증..장기주택계획 다시 짠다
정부는 1∼2인 가구 급증 등 급변하는 사회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오는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종전에 수립한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이 인구와 주택 수요 여건 변화 등 바뀌는 사회여건 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장기주택종합계획(2011∼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국민의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주택 정책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구, 가구구조, 수요 등 주택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완한 수정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아예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등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주택시장에서 대형 주택 미분양이 계속 늘고 중소형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간 주택수요와 공급 목표가 주택시장이 활황일 때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상 연간 주택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2003∼2007년 52만가구, 2008∼2012년 48만가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에는 최근 급증하는 1∼2인 가구에 대한 수요 여건과 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주택보유 의식변화,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대한 선호도 변화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시장 여건 변화로 주택수요와 공급목표 모두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목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새로 수립할 종합계획은 지금보다 수요·공급 모두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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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kim@fnnews.com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