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기요금연동제 7월 시행"..요금 인상 시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연동제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스타팅 포인트를 언제쯤 해야 하는지, 언제 완전히 현실화해야 하는지, 기준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용부터 먼저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했던것이 전기요금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업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원전 대책을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에너지 담당 장관 입장에서 저렴한 에너지 안전하게 공급해는 것이 임무인데, 지금 상황에서 바꿀 이유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기업 사장 연임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임 원칙에도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일부 공공기관장의 연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환율 문제에 대해 "지금은 큰 문제 없어도 나중에 우리 수출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터키 원전에 대해 "일본과 터키가 올 연말까지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도 관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정유사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독과점에 대한 이론이 경제학책에서도 분분하다"면서 " 자동차는 수입이 되지만 정유는 우리나라와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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