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후임으로 권도엽 전 국토부 차관이 내정된 것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 내정자는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정 장관과 함께 차관으로 임명돼 호흡을 맞춰왔다. 권 내정자는 차관 시절 "국민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은 대단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권 전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 내정자 앞에 놓인 건설산업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최근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물량 감소, 해외수주 급락,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7년 이후 4년 연속 하락, 20조원 이상 줄었고 주택경기 침체로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권의 건설사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사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 수주액이 20조원 이상 줄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형 건설사 4~5곳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주택 및 부동산시정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장기간 계류 중이고, DTI는 지난해 8월말 금융권이 자율적용하도록 했으나 4월부터 다시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권 내정자는 차관 시절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면 주택 수급이 불안정해진다"며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건설업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건설업계는 "금융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고 만기 연장 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해 멀쩡한 회사도 죽을 판"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건설금융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외에도 보금자리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1가구 1주택(9억원 이하)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이달 초 발표했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에서 분양 비중을 줄이고 임대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권 내정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권 내정자는 차관 시절 "보금자리주택이 로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오랜 기간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기다려온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득이 훨씬 더 크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소액투자[구미/지방]부동산[시장/동향/전망]5.6개각 부동산정책,4대강.보금자리사업 탄력 받을 듯... 수재블[소액투자/구미/지방/부동산시장/동향/전망]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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