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10년내 대세하락기 진입”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과 같은 대세하락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세하락기에 대비해 주택산업도 아파트 분양 위주의 사업패턴에서 탈피해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주거상품 개발과 임대·관리 등을 아우르는 '주거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 정기세미나'에서 주산연 김찬호 연구원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주택시장이 향후 10년 내에 일본과 같은 대세하락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져들면 주택보유비용 증가로 임대수요는 늘어나고 노후주택 재건축은 어려워져 거래가 위축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대책과 임대주택 공급기반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선제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도 "아파트 분양 일변도의 사업형태에서 탈피해 주택의 관리, 임대, 리폼, 검사, 컨설팅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의 전세대란과 전세의 월세 전환 증가 추세는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향후 주택보급률 상승으로 양적부족 문제는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주택수요는 감소해 점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유통시장 정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주택시장 전환기의 도시개발 정책과제' 발표에서 '고용·주거 연계형 도시개발 방안'과 '다지역 소형도시개발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고용기회 감소, 실업 증가, 소득 양극화에 따른 도시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전략을 주택공급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대규모 인구수용에서 여러 지역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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