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페지.....[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제정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발표됐던 8ㆍ31 대책 후속 성격으로 2006년 3월 30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켜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 같은 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준공 시 주택가액을 낮게 산정하거나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 당시 주택가액을 높게 하는 등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와 마찬가지로 초과이익 환수법이 재건축에 따라 발생한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단지 28곳 가운데 실제 징수가 예상되는 곳은 7개 단지에 불과했다. 오히려 지자체인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통해 부담금 환수에 나서야 하는데 법안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뿐더러 향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기에 진입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부처와 협의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