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건물주 원룸사업 길 넓어진다. [수익형부동사/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땅.건물주 원룸사업 길 넓어져
도시형생활주택 짓기 쉬워진다 ....고시원 규제는 강화돼 형평성 논란일 듯

 

서울시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면 직접 이 사업에 진출하려는 땅 또는 건물 주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대책 핵심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심의 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땅 또는 건물 주인 등 지주를 겨냥한 대책이라고 할수 잇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에 진출하겟다는 중견건설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앞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는 최소 100가구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데나`를 공급하고 있는 신민철 한원건설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받을 직접적인 혜택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사업자 시각에서 보면 규모가 최소한 100가구 이상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말했다.

땅ㆍ건물 주인들은 단독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뛰어들 수 있지만 `지주공동사업` 형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땅ㆍ건물 주인들이 개발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 중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3468가구로 전월 대비 22%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0월까지 누계 물량은 1만3257가구다. 유형별로는 원룸형 주택이 1만1949가구로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제가 풀리지만 고시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로 구성된 `고시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주택가에 대형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강화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고시원 규모가 1000㎡ 미만인 곳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데 무분별한 고시원 난립을 막기 위해 그 면적 규모를 500㎡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고시원 규모 10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고시원 사업체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허가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고시원에 대한 규제 강화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