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 박경철이 말한 전세대란....
경제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관련 쓴소리를 했다.
박씨는 지난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세대란은 정부 업계 언론의 합작품"이라며 "언론이 강남 3구 (집값) 몇 억원씩 올랐다는 뉴스를 쏟아내 전세가격 기대심리를 확산시키고 정부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실과 건설업계 살리려 부동산 부양에 필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안을 만지작 거리고 언론에서는 '집값 바닥론'으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전세가격 상승을 저절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씨는 특히 전세대란이 주택 거래가 부진해서라는 의견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주택) 거래가 없어서 전세대란이라는데 거래 늘리는 수단이 상승기대로 실수요자가 돈 빌려 추격매수하게 하는게 정답일까"라며 "두,세채 전세돌리며 차익기대하는 투기자들이 손절매하게 하는게 진짜 거래를 늘리게 하는 건 아니다. 전세대란의 해법은 여기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우리나라에서) 전세 이야기가 인기 없는 이유는 자가거주자가 세입자보다 많아 집값 오르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며 "정치인도 선거구의 아파트값에 관심가질 뿐, 전세난에는 큰 관심이 없고 당장의 표만 생각해 챙길쪽 버릴쪽을 구분한다. 답답하다"고 안타까움도 전했다.
특히 박씨는 부동산의 고삐가 다시 풀려 거품이 끼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데도 가계의 부동산 대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완화로)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유동성 물꼬가 부동산으로 잘못터지면 끔찍하다"며 "서민들은 그래도 언젠가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것이고, 중산층은 가계부채의 늪에 완전히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씨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문제는 복지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식구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주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 최소한 신분상승이 가능한 학습권은 천부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것을 시장논리로만 풀려고 하지말고 사람이 살아 가는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