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3% 내외이며 이보다 높은 성장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 안성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4년까지 매년 5% 내외 성장률 달성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 목표에 위험성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재준 부연구위원과 이준상 부연구위원은 19일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3%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 4.3%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장기간 추구할 경우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6%대 중반을 기록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4% 중반대로 하락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이 소폭 하락해 4.3% 내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0.5%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국제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위기의 발생 여부의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총여신의 10%를 초과, 예금인출사태 및 금융기관의 파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GDP대비 2%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10년말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24조5000억원으로 총 여신 대비 1.86%를 기록, 기준보다 낮은 상태다. 또 예금인출사태나 금융기관의 파산, 공적자금 투입도 발생하지 않았다.
KDI는 "현재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 추세로 접근하는 상황인 만큼,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물가안정 및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수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추세이므로 단기적인 정책 수단으로 개선 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임대사업부동산[생활경제/일반상식]잠재성장률 4.3%...KDI 5%성장은 위험... 수재블구미임대사업부동산[생활경제/일반상식]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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