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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79

“관리사무소 입니다” 말에 문 열어주면... “관리사무소 입니다” 말에 문 열어주면... #1. 대전시 도안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 몇 년 만에 장만한 아파트의 기쁨은 잠시, 김씨는 입주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 그에게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나왔다며 낯모르는 사람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환풍기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일정액의 금액을 요구, 김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줄 알고 필터를 구매했다. 하지만 김씨는 나중에 이를 확인한 결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사기 상술에 당한 사실을 알았다. #2. 다른 아파트에 입주한 박모씨는 입주 다음날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찾아와 집안 이곳 저곳을 점검한 뒤 렌즈 후드 필터가 없다며 10여만원 상당의 필터구매를 요구했다. .. 2010. 12. 2.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만 일방적 분양계약 해제 가능”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만 일방적 분양계약 해제 가능”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상가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선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하는 수분양자들이 많다. 관련된 법률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분양자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정도의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금 상당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해약(解約)권이라고 한다. 해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행사에는 시기적인 제한이 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를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로 .. 2010. 12. 2.
전세 재계약 때 계약서 새로 써야 ‘확정일자’받아.... 전세 재계약 때 계약서 새로 써야 ‘확정일자’받아..... 앞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셋값 상승분에 대해 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주민등록 업무편람 외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구체 규정이 없어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이나 읍·면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2010. 12. 2.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 시 시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및 점포의 경우에는 부동산전문지, 부동산중개업소 확인서, 공신력 있는 인터넷사이트(닥터아파트, KB부동산) 등을 참고하게 되며 단독(다가구)은 개별지가(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의 130%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인 금액으로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2010. 12. 2.
땅값 기준으로 '㎡당 용적률 1% 가치' 산출 국토해양부는 땅값을 바탕으로 용적률 매매가격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땅값에서 해당 용적률이 차지하는 가치를 분석하면 용적률 가치도 쉽게 매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은 전국 공통요인，지역요인，개별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전국 요인은 개발이익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지역적 · 개별적 요인을 통해 용적률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개발계획，개발사업，각종 계획변경 등으로 해당지역 용적률과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파악하고 전체 땅값 중 용적률 변수로 상승한 규모를 계량분석하면 가치 산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당 100만원인 1종 전용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이 100%에서 200%로 높아지고，땅값이 200만원 오른 사례를 계속 축적하고 모.. 2010. 12. 2.
가장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가장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모든 투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결단의 문제이다. 즉, 한정된 자금을 많은 투자 대상 중 '어떤 것에 지불하느냐?'인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유사한 부동산 가운데 가장 좋은 부동산을 선택해야만 최소의 위험부담과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데 명동지역의 최하급 상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같은 자금으로 변두리의 최상급 상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쇼핑센터 내의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에스컬레이터 등과 바로 연결되면, 고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최고의 자리를 웃돈을 주고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결국 그것이 이익임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점포는 최고.. 2010. 11. 27.
"해제와 해지"등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해제와 해지"등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사업을 하면서 관련법률을 찾는다거나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용어선택이 애매하거나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특정한 계약서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관련용역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처리되었다면 다시 계약서상 의 문구나 용어에 대해 쳐다보실 일은 없겠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자체를 계약서에 잘못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처럼 애매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상과 배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고 적법행.. 2010. 11. 20.
고수들의 땅투자기법 모음 고수들의 땅투자기법 모음 땅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수들의 투자기법을 궁금해 한다.최근 3년동안 땅으로 1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들의 기법들을 소개해 본다. 내돈으로 투자하기 1) 뜰 지역 선점 앞으로 뜰 지역을 예상하고 먼저 땅을 사는 방법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 투자를 한 A씨가 대표적인 사례.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3주전 공주 및 연기지역 땅을 샀다.여론 조사결과상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앞서가자 행정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어갔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였던 공주지역 땅값이 뜰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다.여러건을 매입했고 큰돈을 벌었다.뜰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선 동물적 감각과 부단의.. 2010. 11. 20.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공급시차,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과잉 유동성, 건설경기 부양 유혹, 부동산 투기심리에 무력했던 제도, 정책 미비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변동을 겪었다. 과거 집값이 급등할 때는 항상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주택공급이 부족했으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민간자본에 크게 기댄 주택시장 구조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2010. 11. 20.
부동산 사고 파는 방법 부동산 사고 파는 방법 1.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하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큰 흐름을 정확히 읽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경제를 바로보는 능력이 있으며 경제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부자들은 큰 흐름이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고급정보와 지식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열심히 현장 중심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큰 흐름을 관통하는 주요 요인의 변화를 지켜본다. 3군단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상식선에서 보려고 .. 201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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