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 첫 취소
"논밭에 나무 한 그루 못 심고 축사도 못 고치고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와 포기하면 어쩌라는 겁니까."(전북 무주군 안성면 주민 오 모씨)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취소하자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취소한 무주 기업도시의 경우 대한전선의 사업 포기로 이미 개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돼 왔다. 문화부와 무주군이 대체 사업자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업을 접은 것이다.
그간 토지 거래뿐만 아니라 일체 개발 행위를 제약받았던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무산 위기로 치닫고 있는 기업도시가 비단 무주뿐만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세종시 원안 추진과 투자 기업들의 재무적 어려움 속에 대다수 기업도시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성용 전라북도 관광개발과장은 "주민은 5년간 개발이 묶여 피해를 봤으니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보상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대한전선 측은 소송을 내려면 내라고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무주군에서 피해 보전 계획을 수립해 요청하면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문화부는 개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대책반을 운영하고 무주 지역 관광 개발, 체육시설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 58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무주 기업도시 사업 취소 후폭풍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무안군 기업도시도 사실상 좌초 상태기 때문이다.
당초 무안 기업도시는 중국 자금이 투입되는 한중단지 1770만㎡와 국내 단지 1525만㎡를 합해 총 3295만㎡의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모두 이탈해 사업 주체인 `(주)무안기업도시개발`이 사실상 청산됐다.
박경서 무안군청 계장은 "국내 단지는 최소 자본금 부족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일단 한중단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5일 그동안 개발을 묶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사실상 이날 구역 지정이 취소된 무주 기업도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은 셈이다.
한중단지는 총사업비의 10%인 1538억원을 이미 중국 측과 함께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1770만㎡였던 사업 면적이 495만㎡로 4분의 1 수준이 됐다. 자본금도 감자를 통해 430억원으로 줄었다.
토지 보상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현재 투자자 가운데 이미 농협 컨소시엄이 이탈했고 두산중공업 벽산건설 등도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 신청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은 대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옆에 조성되는 국내 첫 항공기정비센터(MRO)에 투자하기로 한 시버리그룹이 한중단지에 들어설 항공부품, 물류공장에도 관심을 표하고 있어 무안군청은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전안수 무안군청 기업도시추진단 과장은 "시버리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IT기업 등 3곳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기업도시 = 2005년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산업ㆍ연구ㆍ관광 등의 경제 기능과 함께 주택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다른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달리 민간 기업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 추진된다.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가 `지식기반형`, 전남 무안이 `산업교역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 전북 무주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이번에 취소한 무주 기업도시의 경우 대한전선의 사업 포기로 이미 개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돼 왔다. 문화부와 무주군이 대체 사업자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업을 접은 것이다.
그간 토지 거래뿐만 아니라 일체 개발 행위를 제약받았던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무산 위기로 치닫고 있는 기업도시가 비단 무주뿐만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세종시 원안 추진과 투자 기업들의 재무적 어려움 속에 대다수 기업도시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성용 전라북도 관광개발과장은 "주민은 5년간 개발이 묶여 피해를 봤으니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보상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대한전선 측은 소송을 내려면 내라고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무주군에서 피해 보전 계획을 수립해 요청하면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문화부는 개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대책반을 운영하고 무주 지역 관광 개발, 체육시설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 58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무주 기업도시 사업 취소 후폭풍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무안군 기업도시도 사실상 좌초 상태기 때문이다.
당초 무안 기업도시는 중국 자금이 투입되는 한중단지 1770만㎡와 국내 단지 1525만㎡를 합해 총 3295만㎡의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모두 이탈해 사업 주체인 `(주)무안기업도시개발`이 사실상 청산됐다.
박경서 무안군청 계장은 "국내 단지는 최소 자본금 부족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일단 한중단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5일 그동안 개발을 묶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사실상 이날 구역 지정이 취소된 무주 기업도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은 셈이다.
한중단지는 총사업비의 10%인 1538억원을 이미 중국 측과 함께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1770만㎡였던 사업 면적이 495만㎡로 4분의 1 수준이 됐다. 자본금도 감자를 통해 430억원으로 줄었다.
토지 보상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현재 투자자 가운데 이미 농협 컨소시엄이 이탈했고 두산중공업 벽산건설 등도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 신청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은 대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옆에 조성되는 국내 첫 항공기정비센터(MRO)에 투자하기로 한 시버리그룹이 한중단지에 들어설 항공부품, 물류공장에도 관심을 표하고 있어 무안군청은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전안수 무안군청 기업도시추진단 과장은 "시버리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IT기업 등 3곳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기업도시 = 2005년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산업ㆍ연구ㆍ관광 등의 경제 기능과 함께 주택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다른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달리 민간 기업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 추진된다.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가 `지식기반형`, 전남 무안이 `산업교역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 전북 무주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