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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부동산세금>"9억 이하 1주택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 법정세율 4%는 2%대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국민은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취득·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준공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에는 사용승인일(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 2010. 12. 11.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임차인지위,전세권자지위)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판례명 :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 2009다40790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6.2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공유물 분할.대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 판례명 : 【공유물분할등】 사건번호 : 2006다84171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5.2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왔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판례명 : 【배당이의】 사건번호 : 2009다101275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6.10 【판시사항】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있는여부 판례명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 : 자 2009마2252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2.16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격보다 높은 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격보다 높은 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그 건물이 철거되고...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맬딩-매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판례명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건 번호 : 2009 다 66150 법원 선고 일자 :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 366 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2] 경매 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부동산유익정보>"신용관리"의 중요성을...... [다가구주택/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빚(부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내 지출과 저축이 미덕이고, 외상거래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불안한 소비형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내 지출과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평생 가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신용거래가 피할 수 없는 소비 형태라면, 신용은 또 다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좋은 신용은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현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미래에 대가를 확실히 상환할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부동산임대수익>소득.많으면서 직업관리 안정적으로... [다가구주택/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일단 소득이 있어야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다. 소득이란 많으면서 안정적인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잇다. 2009년 통계청의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지수를 보면, 최하위인 1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이 49만 원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런데 최상위인 10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은 811만 원이다.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서 최상위 계층이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임직원, 중소우량기업의 CEO, 우량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최하위층은 일용직, 중소형 일반 자영업자와 노인이다. 이들의 전체 평균소득은 329만원이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65만 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30세 이하 340만 원, 40대는 .. 2010. 12. 10.
수익혁부동산>부동산임대수익>차액은 월세로 크게 는다 "전세값 급등" [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부동산투자 패턴이 투자차익 위주에서 임대수익쪽으로 전환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전세보증금 증가분을 월세로 내길 원하는 세입자들도 늘면서 전세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형 아파트 전세의 경우 2년 전엔 보증금 2억4천만 원만 내면 됐지만 최근엔 월세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라간 전셋값 4천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전셋값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바꿔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전세 재계약률은 90%가 넘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세입자들은 기존 전세금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20만원 수준.. 2010. 12. 10.
경매절차....지연시키기.... 주춤햇던 경매시장이 일반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입찰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재차 반등할 태세다. 2회 내지 3회 이상 유찰됏던 물건들이 속속 낙찰되고 잇음은 물론 이들 물건이 소진되면서 1회 내지 2회 유찰된 물건들도 입찰자들의 표적이 되고 잇다. 2009년 하반기 DTI규제 이전 부동산시장이 반짝 상승햇던 시점에나 볼수 잇엇던 현 상이다. 이처럼 경매시장이 호황이면 이득을 보는 주체는 당연 채권자나 채무자이다. 유찰횟수가 적어지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채권자로서는 그만큼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잇고,채무자 역시 채무변제율을 높일 수 잇어 좋다. 임차인도 예외는 아니다. 유찰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임차인의 불안한 지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짐은 물론 낙찰가율이 높아짐으로써 보증금 회수.. 2010. 12. 10.
땅.건물주 원룸사업 길 넓어진다. [수익형부동사/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땅.건물주 원룸사업 길 넓어져 도시형생활주택 짓기 쉬워진다 ....고시원 규제는 강화돼 형평성 논란일 듯 서울시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면 직접 이 사업에 진출하려는 땅 또는 건물 주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대책 핵심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심의 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땅 또는 건물 주인 등 지주를 겨냥한 대책이라고 할수 잇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에 진출하겟다는 중견건설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앞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는 최소 100가구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데나`를 공급하고 있는 신민철 한원건설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받을 직접적인.. 2010. 12. 10.
급매물이 거의 소진된다는데...."내년엔 주택값이 회복세로 된다는데....." [수익형부동산/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서울 신문] "반등 조짐은 있지요.하지만 예전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반등의 가능성에 점수를 주고 있다. 10월과 11월에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아직"바닥을 확실하게 짚엇다"고 단언하는 전문가는 없엇지만 이제 집값이 강보합 정도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잇다. ●DTI 규제완화·인플레 등 변수로 대표적 바닥론자인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 "급매물은 거의 다 거래되면서,현재 일반매물과 급매물의 차액정도 집값이 올랏다."고 설명햇다. 내년에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급하게 오르지느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는 부동산 시세에 상승요인이 더 많이 작용할 .. 2010. 12. 9.
전세사기 보도를 읽어면서 [수익성부동산/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 보도를 보면서...... 월세로 임차하는 척하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의 정보를 취극하고 해당 집에 거주까지 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집주인 인척 하면서 해당 물건을 전세로 내놓고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이 끎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이런 사기범 일당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놓고서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물색하여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러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바람에 피해금액이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기까지 하다. 계속 되는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고가 끓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부동산거래 관행상, 매매에 비해 임대차할 때의 주의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약한 것이 기본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금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2010. 12. 9.
지구지정 길 열린다..지역 개발사업 민간제안으로... [수익형부동산/원룸/상가주택/통빌딩-매매] 앞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이 지구지정을 제안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유사성격의 지역.지구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법개정 방향을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안 핵심 내용은 각종 지역.지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광역개발권역 등 지역.지구 가 통합되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법률안 방향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자료에서 "과거 국토부가 18개 법률..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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