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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때 계약서 새로 써야 ‘확정일자’받아.... 전세 재계약 때 계약서 새로 써야 ‘확정일자’받아..... 앞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셋값 상승분에 대해 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주민등록 업무편람 외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구체 규정이 없어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이나 읍·면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2010. 12. 2.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 시 시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및 점포의 경우에는 부동산전문지, 부동산중개업소 확인서, 공신력 있는 인터넷사이트(닥터아파트, KB부동산) 등을 참고하게 되며 단독(다가구)은 개별지가(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의 130%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인 금액으로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2010. 12. 2.
땅값 기준으로 '㎡당 용적률 1% 가치' 산출 국토해양부는 땅값을 바탕으로 용적률 매매가격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땅값에서 해당 용적률이 차지하는 가치를 분석하면 용적률 가치도 쉽게 매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은 전국 공통요인,지역요인,개별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전국 요인은 개발이익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지역적 · 개별적 요인을 통해 용적률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개발계획,개발사업,각종 계획변경 등으로 해당지역 용적률과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파악하고 전체 땅값 중 용적률 변수로 상승한 규모를 계량분석하면 가치 산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당 100만원인 1종 전용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이 100%에서 200%로 높아지고,땅값이 200만원 오른 사례를 계속 축적하고 모.. 2010. 12. 2.
2011년 경제와 부동산 11월4일 미국은 제2차 달러의 양적증가를 위해 6천억달러를 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08년 경제위기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이미 1조8천억달러의 양적 증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은 현제 9.8% 실업률과 년1% 경제 성률을 보이고 있어 소비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위축에 따른 디플레를 극복하고자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며 달러를 발행하면 발행된 달러가 내수 촉진과(소비)산업투자를 유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일반인의대다수는 아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미국 경제상황과 불안감으로 수입상당부분을 쉽사리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을 하며 현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역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 및 투자자는 미국 내 증가한 달러를 신흥국 등으.. 2010. 12. 2.
2011년 공급부족발(發) 부동산 대란 온다(下) 2011년 공급부족발(發) 부동산 대란 온다(下) LH사태가 이런식으로 심화되면서 당사자인 LH는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초비상 경영체제로 돌입했고 이러한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채속에서도 임직원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6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성과도 없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기이한 일들이 대한민국 한켠에서 벌어지고 있다. 신이 내린 직장에서 지금은 신 자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공기업이라고들 세상에서 칭한다고 하니 이런 문제는 논의의 초점과 다소 빗나가므로 각설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LH의 부채 사태로 인해 현재 수도권(경기도)에서만 LH가 주도하는 사업중 무려 100여곳에 달하는 개발사업이 중단 위기에.. 2010. 12. 2.
8.29대책이 부동산회복을 더디게 하고있다.. 8.29대책이 부동산회복을 더디게 하고있다.. DTI규제에 강박관념이 있다.. 8.29대책이 나온지 이제 2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초반에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가 다소 하락으로 나와는데 현재는 상승에 무게를 돌아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에 비해 가격상승이 더디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가격은 안정이되 거래는 활성화 한다는 취지가 맞아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대단한것 같습니다.. 2008년 하반기 세계모든나라가 집값이 곤두박질쳐 불안에 떨고 있을때 집값이 더떨어져야 한다고 여유를 보이는 모습 정말 대단하신분 같습니다. 제가 요몇년 부동산상승에 무게를 두는 근본적이유는 집값 하락시 정부의 규제가 개입되어 하락한것이지 시장자율에 의해 하.. 2010. 12. 2.
지역에 따라 중소형, 중대형을 선별하여 투자하라 헷갈리는 투자, 중소형이냐? 중대형이냐? 지역에 따라 중소형, 중대형을 선별하여 투자하라 요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타이밍, 지역, 평형, 상품의 선택입니다. 타이밍은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바닥을 탈피했습니다. 바닥을 탈피해도 어떤 지역, 어떤 평형, 어떤 상품에 투자할까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 1980년대 후반부만하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랐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철저히 지역별, 평형별, 상품별로 움직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987년 하반기~1989년 상반기까지는 중소형, 1989년 하반기~1991년 상반기까지는 중대형 대세가 있었네요. 2001~2002년은 강남권재건축(소형), 2003~2005년.. 2010. 12. 2.
일본 후쿠오카, 구미시 투자환경설명회 일본 후쿠오카, 구미시 투자환경설명회 부품소재전용공단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기여 기대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 22일 후쿠오카(닛코호텔)에서 KOTRA후쿠오카센터가 주관하고 규슈경제산업국, 규슈경제연합회가 후원하는『구미시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환경설명회는 녹색 성장산업 등 세계 산업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 선제적 기업 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규슈 후쿠오카에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한 이후 2번째이며 현재 일본 4대 경제권의 하나인 규슈지역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駐후쿠오카총영사관 조정원 총영사, 규슈경제산업국 키사누키 쥰야(木佐貫 純也) 국제부장을 비롯한 70여 부품소재기업 대표자 및 투자 담당자들이 참.. 2010. 11. 28.
구미시, 2011년 예산안 1조 50억원 편성 구미시, 2011년 예산안 1조 50억원 편성 2년 연속 예산규모 1조원 돌파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일반회계 6,506억원, 특별회계 3,544억원 등 모두 1조 50억원 규모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금년에 이어 2년 연속 예산규모 1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48억(13.35%)이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18억원(1.85%) 증가 하였으나,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보상이 95%로 진행됨에 따라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보상금의 감소 (1,750억원, △51.81%)영향으로 특별회계는 1,422억원이 감소(37.45%) 한 것이라 전했다. 예산편성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인터넷과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4명 시민이 참여.. 2010. 11. 28.
2010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 2010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범시민 기업친화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 협 렵하는 공감대 조성이라는 취지를 담아 『2010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26 일 오후2시 부터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가졋다. ▲ 대기업 부분 최고기업인으로 선정된 (주)루셈의 김동찬 대표 이번 행사는 구미시 주체 구미상공회의소 주관 아래 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본부구미 지사,한국노총구미지부,구미중소기업협의회,경북경영자총협회,구미사랑시민회의가 후원하며 지역의 기업지원 유관 기관단체 유관 기관단체와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LG 페스티벌 대상수상자 진상효 의 축하곡, 유캔크루 댄스공연, 타령(전자현.. 2010. 11. 28.
구미하이테크밸리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 구미하이테크밸리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채권보상 구미시에서는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 연말부터는 차질없이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7일 가진 하이테크밸리조성사업 보상계획 주민설명회 지난 10월초 조사시작하여 11월 초까지 1차 보상지역인 산동면 일원 376필지 854천㎡에 대하여 보상대상토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11월 13일 보상계획 및 대토보상 시행계획을 일간신문 및 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29일까지 편입대상 보상물건조서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12월 초순경 감정평가 .. 2010. 11. 28.
`넘치는 돈` 자산버블 조짐 5년前과 닮은꼴 `넘치는 돈` 자산버블 조짐 5년前과 닮은꼴 달러 유입ㆍ증시 돈쏠림…2006년 유동성정책 실패 되풀이 말아야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드립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잡힐 것입니다. 환율 문제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착오`라는 말로 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실패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 관리였다. "대통령은 분노했다. 2006년 11월 강력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집값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자 유동성 관리가 문제해결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관료그룹에 속아온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눈치였다. 책임자를 가려내라는 엄명이 떨어졌다."(당시 .. 2010. 11. 28.
가장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가장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모든 투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결단의 문제이다. 즉, 한정된 자금을 많은 투자 대상 중 '어떤 것에 지불하느냐?'인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유사한 부동산 가운데 가장 좋은 부동산을 선택해야만 최소의 위험부담과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데 명동지역의 최하급 상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같은 자금으로 변두리의 최상급 상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쇼핑센터 내의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에스컬레이터 등과 바로 연결되면, 고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최고의 자리를 웃돈을 주고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결국 그것이 이익임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점포는 최고.. 2010. 11. 27.
"해제와 해지"등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해제와 해지"등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사업을 하면서 관련법률을 찾는다거나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용어선택이 애매하거나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특정한 계약서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관련용역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처리되었다면 다시 계약서상 의 문구나 용어에 대해 쳐다보실 일은 없겠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자체를 계약서에 잘못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처럼 애매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상과 배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고 적법행.. 2010. 11. 20.